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징계 사유, 종류, 효력, 절차만 규정하고 징계처분 결과의 대외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제안자는 징계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징계'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불신이 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안자는 이에 따라 공직사회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자는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2. 공개할 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등의 정보는 제외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징계처분 결과의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징계처분을 한 자는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징계처분 결과를 공개할 때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개할 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등의 정보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