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안전기준의 정의와 등록·심의,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은 2026년 6월 2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현행법 규정이 중복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안전기준 정의 조항을 삭제합니다.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합니다.

3. 안전정책조정위원회가 사전 조정하는 사항에서 제9조제1항제3호의2를 빼고, 제9조제1항제3호만 남깁니다.

4.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에 관한 제34조의7과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에 관한 제66조의10을 삭제합니다.

5. 이 법은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제4호의2에서 “안전기준”을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으로 정의하고, 그 분야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안전기준의 정의 조항을 삭제합니다.

• 현행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제9조제1항제3호의2

  개정안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심의사항을 삭제합니다.

•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안전기준을 신설·변경할 때 등록을 요청하며, 안전기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제34조의7

  개정안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합니다.

•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나타내는 안전지수를 개발·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고, 개선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66조의10

  개정안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