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시정 조치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경우 보고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미이행 사항에 대해 같은 시정 요구가 매년 반복되는 비효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6개월마다 그 경과를 국회에 보고합니다.

2. 시정 조치가 완료되면 즉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합니다.

3. 적용 대상은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등 처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4.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된 결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진행 중인 조치의 경과 보고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6개월마다 그 경과를 보고합니다.

• 현행

  시정 조치 완료 후 결과 보고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시정 조치가 완료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