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었고, 이에 맞지 않는 지방세기본법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서류 송달 대상 기관이 수사기관의 장으로 정리됩니다.제28조제5항

2.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지명하는 주체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제113조

3. 고발 후 압수물건을 인계하는 대상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뀝니다.제125조제1항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개정안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 현행

  세무공무원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된다.

  개정안

  세무공무원 중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사람이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된다.

• 현행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한다.

  개정안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