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정의가 첨단기술 변화를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기자재와 소프트웨어의 기술규격과 데이터 형식이 달라 장비 간 연계와 교체가 어렵고 특정 기술이나 사업자에 대한 종속과 농업인의 추가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스마트농업의 정의에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이라고 명시합니다.

2.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화 사업의 대상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와 소프트웨어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이 포함되며, 목적은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입니다.

3.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스마트농업을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으로 정의합니다.

  개정안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으로 정의합니다.

• 현행

  정부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에 관한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기자재·소프트웨어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