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의료사고로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된 경우 심의를 신청하거나 통보받는 기관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제52조제1항

2. 지방공소청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는 괄호 규정이 추가됩니다.제52조제1항 후단

3. 심의 결과 송부, 출석요구 자제 요청, 감정서 등 자료 제공 요청의 대상도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제52조제3항부터 제5항

4. 자료 요청 대상 관계 기관에 든 '지방검찰청 검사장'도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제53조제1항

5. 이 법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경찰청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합니다.

  개정안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며, 지방공소청장의 경우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에 통보합니다.

• 현행

  심의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합니다.

  개정안

  심의 결과를 지방공소청장에게 송부합니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심의기간 중 피의자 출석요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공소청장에게 같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에 감정서 등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지방공소청장이 같은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