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4·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117명(44.2%)이 6개 보훈병원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해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265명 중 264명이 80세 이상이라 의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4·19혁명 공로자가 거주지 근처의 국가보훈부장관 지정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제42조제7항 제2호의2 신설

2. 현행법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은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고, 4·19공로자는 6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진료기관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3.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되며,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2조제7항에 따라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2호 이하의 해당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42조제7항 제2호의2를 신설하여 제4조제1항제13호의 4·19혁명공로자도 같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