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근거 조항인 제17조제1항에서 경호공무원을 지명하는 주체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

2.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3. 제안이유에 따르면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

  개정안

  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