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이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수사 또는 감사 대상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공소청이 명시되며, 공소청의 경우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합니다.

3. 금융감독원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는 현행과 같이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유지됩니다.

4. 공소청의 범위는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합니다.

5.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원면직을 신청한 자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또는 감사를 받는 경우에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

  의원면직을 신청한 자가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수사·감사 기관으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수사·감사 기관으로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공소청이 규정되며, 공소청의 경우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해당 기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