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법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공직선거법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후보자 전과기록 진위 여부 회보 요청 대상 기관이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서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바뀝니다.제49조제10항

2. 투표사무원 제외 대상 중 '검찰사무·마약수사' 직렬이 '형사법무' 직렬로 바뀝니다.제147조제9항제1호

3. 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에서 검사의 권한이 빠지고 사법경찰관이 조사를 맡으며, 피의자 등의 '진술'이 '의견 또는 진술'로 표기됩니다.제218조의33

4. 당선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기관이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서 관할 광역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제223조제4항

달라지는 점

• 현행

  후보자 전과기록 확인 요청을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합니다.

  개정안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에게 합니다.

• 현행

  투표사무원 위촉에서 일반직공무원 행정직군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을 제외합니다.

  개정안

  교정·보호·형사법무·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을 제외합니다.

• 현행

  국외선거범 인터넷 화상조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출석한 피의자 등을 상대로 진술을 듣습니다.

  개정안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 제245조의13에 따라 재외공관에 출석한 피의자 등을 상대로 의견 또는 진술을 듣고, 진술 청취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합니다.

• 현행

  당선소송 피고는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입니다.

  개정안

  같은 선거에서 피고는 관할 광역공소청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