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아동복지법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호조치 시 보호자 의견 청취 예외 대상에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도 예외 대상이 됩니다.제15조제5항제3호

2. 보호대상아동의 의사 존중과 보호자 의견 청취 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며, 예외 적용 대상만 확대됩니다.제15조제5항

3. 피해아동 조사 시 적용되는 규정 대상에 검사를 명시하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로 범위를 정합니다.제21조제3항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일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개정안

  수사에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포함합니다.

• 현행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습니다.

  개정안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