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8제3항의 적용 대상에 검사가 추가됩니다.

2. 학대받은 노인에 대한 조사를 '노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로 규정합니다.

3. 이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인 선임 등 절차를 준용합니다.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안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노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