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이름표가 뒤바뀌거나 자신의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인계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식별·확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산후조리업자는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 영유아의 신원과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춰야 합니다.

2. 수유, 환복, 이송하는 경우나 임산부에게 인계하거나 임산부로부터 인계받는 경우 등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신원과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준수사항을 갖추지 않거나 대응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입니다.

  개정안

  준수사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확인하도록 합니다.

• 현행

  시정명령은 제15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내릴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시정명령 대상에 제15조의4제6호의 준수사항이 추가됩니다.

• 현행

  과태료는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200만원 이하로 부과되며, 영유아 신원 및 대응관계 관련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15조의4제6호를 위반하여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