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는 데 맞춰,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중 제8호의 대상이 바뀝니다.

2. 기존의 사법경찰관리 대상은 공소청 직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그 뒤의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정리됩니다.

3. 법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개정안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가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