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회의록이 전자적으로 등록되어 열람에 제공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배부만 규정해 실제 운영과 맞지 않고, 등록 사실이 발언자에게 통지되지 않아 발언자가 모른 채 정정 요구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118조제1항

2. 발언한 의원이 자구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바뀝니다.안 제117조제1항

3. 의장은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안 제118조제6항 신설

4. 이 법 시행 전에 배부된 회의록의 자구 정정 요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합니다.

  개정안

  회의록은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고 의원에게 배부하며 일반인에게 배포합니다.

• 현행

  등록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의장은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