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원시설의 업무 중 기존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행하는 내용이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동행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제11조제1항제4호

2. 법원의 증인신문에 동행하는 업무는 개정안에서 문구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3.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개정안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의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