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부진으로 수급불균형이 우려되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정부 발표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보호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주택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건축하는 개발사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2. 2026년 8월 13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착공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합니다.

3.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착공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4.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합니다.

5. 임시특례 기간이 지난 뒤 인가등의 변경으로 감면 대상 면적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이상이면 그 증가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이므로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7조의3(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을 신설하여 주거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한시 감면 근거를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