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최근 취업이나 근로 제공 사실을 숨기거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어 지급제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

1. 지급제한 적용 기준이 10년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됩니다.안 제61조제5항

2.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어납니다.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4.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는 법 시행 이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부터 산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10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정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10년간 2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현행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개정안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