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어, 발달장애인 관련 규정의 수사기관 표현을 새 체계에 맞게 정비합니다.

2.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 지정 권한이 검찰총장에서 지방공소청장 중심으로 바뀌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대신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개념이 추가됩니다.

3.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깁니다.

4.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도 의사소통 관련 보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5.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합니다.

  개정안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합니다.

• 현행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지방공소청장은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신설 규정 없음

  개정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합니다.

• 현행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검찰총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전담검사와 전담수사관에게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내용은 수사 및 업무 처리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