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반영해 공유 부동산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이전고시까지 수년이 걸려 전매제한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투기과열지구에서 여러 명이 공유하는 건축물이나 토지의 권리를 공유자 모두로부터 양수한 자가 조합원이 되려면, 모든 양도인이 각각 분양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제39조제3항 신설

2. 추가로 분양받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의 전매제한 기준일이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에서 준공인가일 기준으로 바뀝니다.제76조제1항제7호라목

3. 부칙에 따라 전매제한 기준 변경은 이 법 시행 전에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4. 부칙에 따라 2025년 8월 14일 이전에 공유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대표 1명으로 보는 양도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유 부동산의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는 요건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여러 명이 공유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공유자 모두로부터 양수한 자는, 모든 양도인이 각각 제39조제2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현행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