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된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요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청 항목에서 요청 주체인 수사기관 앞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이 추가됩니다.제44조의7제4항제1호

2.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서 검찰총장이 빠지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경찰청장과 함께 포함됩니다.제49조의3제1항

3.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4조의7제4항제1호: 성폭력범죄 촬영물 등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같은 요청 기준에서 수사기관 앞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또는이 추가됩니다.

• 현행

  제49조의3제1항: 전화번호 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경찰청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입니다.

  개정안

  요청 가능한 자는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바뀌며, 검찰총장은 목록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