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업무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 요청받을 수 있는 사유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됩니다.

2.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수사기관의 장 외에 검사가 추가됩니다.

3.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범죄의 수사 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가 요청하는 경우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