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발전기금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개별 기금의 규모가 크지 않고 재원이 구분되어 있어 여유자금 운용과 재원 집행에 한계가 있으며, 기금 간 칸막이로 재원의 탄력적 재배분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세 기금을 통합해 부족한 재원과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부 출연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합니다.

2. 기금은 농산물 가격조절과 생산·출하 장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업인 경쟁력 지원, 농지매매사업 등에 사용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금을 운용·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국립종자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습니다.

4.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은 농지 관련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5. 법 시행은 2027년 1월 1일부터이며, 종전 세 기금에 속한 자산과 채권·채무는 농업발전기금이 포괄승계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지관리기금이 각각 별도로 운용됩니다.

  개정안

  세 기금을 통합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합니다.

•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관련 규정(제54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1조)을 삭제하고, 농업발전기금법으로 규율합니다.

• 현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농지관리기금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

  법명을 「한국농어촌공사법」으로 바꾸고 농지관리기금 관련 조문을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