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이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피해아동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사 외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에도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됩니다.

2. 아동학대범죄 조사·심리에 관한 준용 규정에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 포함됩니다.

3. 검사가 교원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관할 교육감 의견을 참고하는 대상이 '수사하거나 결정'에서 '처리'로 넓어집니다.

4. 검사의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하는 기관이 '검찰청'에서 '소속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바뀌고, 보호처분 취소와 이행 통보 등에서도 검찰청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뀝니다.

5. 비밀엄수 의무의 적용 범위가 '수사'에서 '수사·공소'로 넓어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피해아동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안

  피해아동 변호사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현행

  검사는 교원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안

  검사는 교원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 현행

  검사의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하는 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이다.

  개정안

  검사의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하는 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이다.

•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는 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수사·공소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는 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 현행

  보호처분 취소 시 검사가 송치한 사건은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고, 이행 통보도 검찰청 검사에게 한다.

  개정안

  보호처분 취소 시 검사가 송치한 사건은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에 송치하고, 이행 통보도 지방공소청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