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신설된 공소청법에서 공소청 직원의 직무에 범죄 수사가 빠졌으므로, 폐지된 검찰청법에 따라 유지되던 검찰청 직원 정원을 줄여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소청 직원의 수는 공소청 검사 정원의 수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폐지된 검찰청법에 따라 유지되던 검찰청 전체 정원은 1만 745명이며, 이 중 수사 인력이 7,000명 이상이라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3. 제안자는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 검찰청(검사 70명, 수사관 4명) 등 해외 사례를 들어 검사 대 비검사 비율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소청 직원의 인원을 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공소청 직원의 수는 공소청 검사 정원의 수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