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고압가스 시설이 늘었으나, 위험성이 높은 검사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는 규정이 없어 검사원의 안전성과 검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또는 제20조에 따른 검사·감리 또는 정밀안전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이 대상이 됩니다.

2. 해당 검사·감리 또는 정밀안전검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면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해 실시해야 합니다.

3.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검사결과 등의 객관성·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위험작업의 근무조 편성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신설 제16조의4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고압가스 시설의 검사·감리 또는 정밀안전검진은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해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