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자본시장법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고 있으며,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1172호)이 발의되어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적용이 제외되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이 추가됩니다.

2. 이는 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을 원활하게 발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의안번호 제21172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4. 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5.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6제3항 후단에서 자본시장법 제108조제6호, 제114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개정안

  같은 항 후단의 적용 제외 대상에 제108조제6호와 함께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