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사후 적발·처벌 중심으로 운영되어 유출 위험의 조기 탐지와 신속한 초동 대응, 유출기술의 회수 및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산업기술 유출 위험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유출위험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면 분석 결과를 해당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3

3. 유출위험정도가 기준 이상이고 해외 유출이 우려되는 상당한 위험이 있어 증거 보전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합동의 신속초동대응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4

4. 민관산업기술보호협의회와 산업기술보호기금이 설치되고, 기금은 피해기업 긴급 지원, 유출기술 회수, 국제소송 지원 등에 쓰입니다.제16조의5, 제16조의6

5. 산업기술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는 유출기술 회수 지원, 확산 방지, 국제소송 지원, 피해기업 지원 등을 수행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22조의7). 협의회 위원과 센터 임·직원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고, 협의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센터 임·직원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게 됩니다.제34조, 제35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유출 위험을 탐지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산업통상부장관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위험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유출위험정도를 분석할 수 있으며, 기준 이상이면 해당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유출 대응 초동조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유출위험정도가 대통령령 기준 이상이고 증거 보전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에 관계 행정기관 합동의 신속초동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산업기술 유출 피해 회복을 위한 기금과 피해지원센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산업기술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산업기술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