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에너지ㆍ자원 정책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나뉨에 따라 정책 기능에 맞게 재정지원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을 폐지하고,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은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합니다.

2. 석유ㆍ광물 등 자원안보 분야는 새로 마련되는 자원안보기금으로 분리됩니다.

3. 기후대응기금의 지출 용도에 에너지 전환 지원사업이 추가되고, 수입 항목에 자원안보기금 전입금, 재생에너지 과징금, 수소 과징금 및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4.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상 법정부담금 징수 총액의 100분의 20을 기후대응기금에 전입해야 합니다.

5. 일반회계로부터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에 전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은 제69조제2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재원으로 조성되며, 자원안보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재생에너지 및 수소 관련 과징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69조제2항에 제4호의2(자원안보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제7호의2(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3조의3에 따른 과징금), 제7호의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을 신설합니다.

• 현행

  기후대응기금의 용도 제70조제2호는 '산업'의 전환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70조제2호의 '산업'을 '산업ㆍ에너지'로 고쳐 에너지 전환 지원사업이 기금 지출 용도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 현행

  제71조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71조제2항을 신설하여, 지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추가로 전입받을 수 있게 합니다.

• 현행

  기후대응기금에 자원안보기금으로부터 전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71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법정부담금(같은 법 제40조제2호, 제4호, 제5호) 징수 총액(환급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0을 매 회계연도 기금에 전입하도록 합니다.

• 현행

  재생에너지 촉진법 제23조의3제3항은 과징금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하고, 수소경제법 제25조의8제5항도 같은 특별회계로 귀속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재생에너지 과징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징수한 경우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징수한 경우 자원안보기금의 수입으로 하며, 수소 과징금은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