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피해자 등에 대한 출판물 게재 금지 대상 범위에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포함됩니다.

2. 피해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에 형사소송법상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이 추가됩니다.

3.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 등에 대해 성명, 나이, 주소 등으로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을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하지 못합니다.

  개정안

  수사 개념에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가 포함되어, 이 기간에도 같은 보호가 적용됩니다.

• 현행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