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금융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금융당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을 직접 요청할 수 없어 온라인 불법 대부 광고와 불법 추심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9조의10 신설

2. 요청 대상은 일일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3. 요청 대상 게시물은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위반한 광고, 그리고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게시물입니다.

4. 법 시행 당시 이미 게시되어 있는 광고나 게시물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불법 대부 광고나 불법 추심 게시물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개정안

  금융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금융당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직접 요청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일일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위반한 광고,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게시물이 요청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