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로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졌으나, 현행법에는 관리 업무의 근거와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 진료의 적정성 확보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진료내역 및 진료비용 심사,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등 진료 관리, 중복투약자와 과다의료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합니다.

2.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해당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법률에 없고,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공단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정안

  법률 제7조의2에 진료적정성 관리 사업과 공단 위탁 근거를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