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범위에 검찰청 대신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들어갑니다.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목록에 국방부가 추가됩니다.

3.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문서를 시스템에 저장·보관하는 의무의 적용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뀌고, 해양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국방부가 더해집니다.

4. 협의회 구성원이 대검찰청 차장검사에서 공소청 차장검사와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으로 바뀌고, 국방부차관이 추가됩니다.

5. 부칙에서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은 독자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의 시스템과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형사사법업무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봅니다.제2조 특례

달라지는 점

• 현행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 등

  개정안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법원, 법무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 등

• 현행

  시스템 저장·보관 의무의 대상 기관 중 검찰청,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개정안

  시스템 저장·보관 의무의 대상 기관으로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방부를 적용함

• 현행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으로 구성

  개정안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차장,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및 국방부차관으로 구성

• 현행

  위임규정: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개정안

  위임규정: 법무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방부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