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이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외국법자문사가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약속하고 특정 사건에 관해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의 적용 범위를 정비합니다.

2. 처벌 대상 사건 범위에 '공소청'을 추가하여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도 포함되도록 합니다.

3. 벌칙 내용 자체(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바뀌지 않습니다.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6조제3호다목: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개정안

  제46조제3호다목: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