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재정신청 대상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사람이 검사나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입니다.제4조제1항

2. 검사 소속 기관은 고등검찰청에서 광역공소청으로 바뀝니다.제4조제1항

3. 군검사 소속 기관은 고등검찰부에서 고등검찰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재정신청을 하도록 바뀝니다.제4조제1항

4. 법률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며, 광역공소청 관련 부분을 제외한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 소속 고등검찰청에 재정을 신청합니다.

  개정안

  검사 소속 광역공소청에 재정을 신청합니다.

• 현행

  군검사 소속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합니다.

  개정안

  고등검찰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재정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