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이와 맞지 않는 형법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형법 제124조제1항(불법체포, 불법감금)의 '檢察'을 '검사직무'로 바꿉니다.

2.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와 제126조(피의사실공표)의 '검찰'을 '검사직무'로 바꿉니다.

3. 형법 제128조(선거방해)의 '檢察'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꿉니다.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24조제1항: 재판, 檢察, 警察 其他 人身拘束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가 職權을 濫用하여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한 때 처벌합니다.

  개정안

  제124조제1항: '檢察'을 '검사직무'로 바꿉니다.

• 현행

  제125조: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개정안

  제125조: '검찰'을 '검사직무'로 바꿉니다.

• 현행

  제126조: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 처벌합니다.

  개정안

  제126조: '검찰'을 '검사직무'로 바꿉니다.

• 현행

  제128조: 檢察, 警察 또는 軍의 職에 있는 公務員이 선거를 방해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개정안

  제128조: '檢察'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