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어 복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줄입니다.제9조제1항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제11조의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4. 개정된 의무복무기간은 법 시행 이후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5. 법 시행 이전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도 단축되도록 하되, 편입 시기별 구체적인 단축 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부칙 제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합니다.제9조제1항

  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0개월로 합니다.제9조제1항

• 현행

  공중방역수의사의 복지 향상이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