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외국인 가입 제외 대상만 규정하고 추후납부 및 부양가족연금액 혜택에 대한 명확한 상호주의 근거가 없어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또한 거주 기간에 대한 검증 체계가 미비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양가족 수를 기초로 한 추가 급여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연금액을 적용합니다.제126조제2항

2.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최초 납부 이후 추후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외국인에게도 추후납부를 허용합니다.제126조제6항

3. 공단은 외국인 가입자등의 국내 거주기간을 월 단위로 조회하여 자격 또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제126조제7항

4. 외국인 가입자등의 자격 취득 신고 조항에 공단의 자격 및 수급권 관련 확인이 추가됩니다.제126조제8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국인 가입자등의 연금액 산정 시 부양가족연금액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부양가족연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양가족 수 기준 일정액을 급여에 더해 지급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도 제92조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정안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92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최초 납부 이후 제92조제1항 각 호의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합니다.

• 현행

  외국인 가입자등의 국내 거주기간을 월 단위로 확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단은 외국인 가입자등의 국내 거주기간을 월 단위로 조회하여 자격 또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행

  외국인 가입자등의 자격 취득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자격 취득 신고 및 공단의 외국인 가입자등의 자격 또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함께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