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산업전환과 AI 등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우수기업 선정과 유공자 포상이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어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27년 행복한 일터 인증제 추진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에 제11호를 신설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 선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국가 시책에 포함합니다.

2. 기존 제11호는 제12호로 옮겨집니다.

3. 우수기업 선정제도와 유공자 포상의 법적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됩니다.

4.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가 법률상 시책을 세워야 하는 사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과 유공자 포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1항제11호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 선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