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법률 안의 '지방검찰청검사장' 표기가 모두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 제11조

2.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하거나 추천을 받아 지명하는 권한의 주체가 지방검찰청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옮겨집니다.제5조, 제6조의2, 제7조의2, 제7조의3

3. 제5조의 제목도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에서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로 바뀝니다.

4. 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명권자(제9조)와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주체(제11조)도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 산림 보호 단속 사무 공무원의 보고 대상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입니다.

  개정안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 현행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개정안

  제목과 본문에서 지명권자가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

• 현행

  제6조의2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사법경찰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개정안

  지명권자가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

• 현행

  제9조제1항 및 제2항: 군사법경찰관리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해당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개정안

  지명을 하는 주체가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

• 현행

  제11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지방공소청장이 같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