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처벌 수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가 낮고, 확정판결 이후 동일 위반행위가 지속되어도 재차 처벌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제재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 물질의 사용·투기 금지 또는 건축물 신·증축 등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의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제81조제1호 신설

2. 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 내용과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제7조의4

3.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최초 조치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범위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5

4.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합니다.제7조의6

5.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제88조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 물질 사용·투기 금지 또는 건축물 신·증축 등 제한 규정 위반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83조제1호

  개정안

  같은 위반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81조제1호 신설). 다만 제83조제1호는 제81조제1호 해당자를 제외합니다.

• 현행

  위반자에 대해 조치명령, 이행강제금, 과징금에 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등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1천만원 이하)과 과징금(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2배 이하)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과태료에 관한 별도 적용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제88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