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증장애인이 장애의 정도와 특성,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여건 때문에 소득 확보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 소득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면 혼인 및 가족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 소득요건을 별도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안 제8조제3항 후단 신설

2. 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3. 현행에는 사증발급 기준과 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만 있고, 이 법은 중증장애인 초청 소득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게 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의 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