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세부담 증가로 영농 인구 유입과 농어촌 정착·경영 안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농어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 정착 지원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의 취득세 50% 경감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6조제1항

2. 자경농민이 양잠·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축산시설,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 농업용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50% 경감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6조제2항

3.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와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14조제3항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조제1항: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개정안

  제6조제1항: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 현행

  제6조제2항: 농업용 시설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개정안

  제6조제2항: 농업용 시설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 현행

  제14조제3항: 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용 부동산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개정안

  제14조제3항: 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용 부동산 재산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