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폐기물처리 신고 이후 재활용이 신고한 용도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토양 및 지하수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재활용한 물질·제품을 토양 또는 공유수면 등에 직접 접촉시켜 성토재·복토재로 재활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을 완료하면 지체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안 제38조의2제1항

2. 대상 범위는 폐기물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보고의 내용·시기·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안 제38조의2제2항

3.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68조제2항제9호의5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성토재·복토재로 재활용한 자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폐기물을 성토재·복토재로 재활용하더라도 재활용 완료 후 보고를 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을 완료하였을 때 지체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재활용 완료 보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