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주택사업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면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상환 유예, 이자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2. 지원의 종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3. 법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4. 이 법률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8장제1절에 제48조의9(손해보장사업)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당 조문 없음(신설)

  개정안

  제48조의9(손해보장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손해를 입은 분양계약 체결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대출상환 유예, 이자지원 등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