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화석연료 사용 감축이 필요한 때 상대적으로 연료를 덜 사용하는 소형자동차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배기량 1,000시시 미만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쓰려고 구매한 유류에 대해 연 3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이 늘어납니다.

2.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개정안은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3. 개정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그 밖의 환급 요건과 한도는 현행과 같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11조의2제1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음

  개정안

  제111조의2제1항: 202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