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외국인 관광객의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 이용이 늘면서 성수기와 대형 행사 기간 전후에 과도한 숙박요금 부과와 일방적인 예약 취소·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등록자는 숙박요금을 정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요금을 변경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제20조의5제1항

2. 천재지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확정된 숙박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이 있으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20조의5제2항·제3항

3. 예약 취소 후 숙박서비스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재판매 금액의 50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0조의7제1항

4. 의무 위반 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대표자의 성명 및 상호, 위반 사항 및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제20조의6

5. 위반 시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에 '준수사항 위반'이 추가됩니다.제35조제1항 제9호의4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등록자에 대해 숙박요금 신고 및 예약 취소·변경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숙박요금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숙박 예약을 이용자 동의 없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예약 취소 후 요금을 올려 재판매하는 것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예약을 취소한 숙박서비스의 요금을 인상해 재판매하는 경우, 재판매 금액의 50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등록 자에 대한 위반 사실 공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예약 취소·변경 제한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대표자 성명 및 상호, 위반 사항 및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