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최근 보건의료기관 내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안자는 종사자 인권 보호와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방지를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2.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에 인권침해의 발생 및 그 대응 현황이 포함됩니다.

3.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 심리 상담·치료 지원, 법률·노무 상담 및 관계 기관의 구제 절차 안내 지원, 업무 복귀 및 적응 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 실시됩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법률구조기관, 보건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종합계획에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종합계획에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제5조제2항제6호 신설

• 현행

  실태조사 항목에 인권침해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

  실태조사에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인권침해의 발생 및 그 대응 현황을 포함합니다.제7조제1항제6호 신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치료 지원, 법률·노무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 지원, 업무 복귀 및 적응 지원 등을 실시합니다.

• 현행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탁에 관한 규정은 유지되며,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규정이 추가됩니다.제13조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