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임차주택 민박의 3년 사전거주 요건이 귀농·귀촌인구와 청년층 등 신규 진입자에게 과도한 진입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있고, 농어촌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민박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농어촌 임차주택으로 민박사업을 신고할 때 필요한 관할 시·군·구 거주 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줄어듭니다.

2. 임차주택 민박의 운영 기간 요건이 2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3.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이 빈집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해 활용하는 경우에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4. 인구감소지역 빈집 활용자는 직접 소유 요건과 사전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2027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어촌 임차주택 민박은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 운영한 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임차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운영한 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하려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개정안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빈집 활용 민박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빈집을 활용(임차 포함)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 직접 소유와 사전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