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기준 금액이 높고 처벌이 관대하여 부패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제안자는 공직자의 비리는 액수와 무관하게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이므로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수뢰액 1억원 이상의 가중처벌 기준이 5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대상이 넓어집니다.

2. 수뢰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던 구간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으로 옮겨지고,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구간이 됩니다.

3. 수뢰액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던 구간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으로 옮겨지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구간이 됩니다.

4. 뇌물죄에 병과하는 벌금의 하한이 수뢰액의 2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올라가며, 상한 5배 이하는 원문에 따르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5.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 시행 이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뢰액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개정안

  수뢰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현행

  수뢰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개정안

  수뢰액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현행

  수뢰액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개정안

  수뢰액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현행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개정안

  정한 형에 수뢰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